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에 상가임대차법 제18조를 적용하여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한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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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6.29 | 조회 | 352 |
| 첨부파일 | 2026가단10709_판결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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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5. 12. 선고 2026가단10709 판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제기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준용되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변론종결 후 즉시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사건 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만에 소송절차를 신속히 진행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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