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주민센터 자해 난동으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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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4.01 | 조회 | 1281 |
| 첨부파일 | 2025고단2329_판결문_검수완료.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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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12. 5. 선고 2025고단2329 판결 다수의 동종 전과 있음에도 주민센터 민원에 대한 불만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자해할 것처럼 공무원을 협박하여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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