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농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로 유죄판결 및 거액의 추징까지 선고받은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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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5.10.22 | 조회 | 1430 |
| 첨부파일 | 2025고단231_판결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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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4. 23. 선고 2025고단231 판결 피고인이 중국산 개다래를 분말, 환 형태로 조제하여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유죄판결 및 거액의 추징까지 선고받은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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