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명품 모조품 시계를 양도 등을 위하여 소지하여 상표권위반죄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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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5.10.22 | 조회 | 1728 |
| 첨부파일 | 2024고단2432_판결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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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4. 10. 선고 2024고단2432 판결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데, 피고인이 명품 모조품 시계 316개를 소지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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