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주차제한조치의 적법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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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4.10.14 | 조회 | 1990 |
| 첨부파일 | 2023가합3503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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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3가합35039 판결 ○ 담당재판부 : 제11민사부 ○ 판결요지 :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을 제한한 경우, 집합건물 관리규약에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주차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음을 이유로 주차제한조치가 관리비 미납자의 권리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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