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대상청구권의 발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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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4.10.14 | 조회 | 1445 |
| 첨부파일 | 2023나5015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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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50155 판결 ○ 담당재판부 : 제1-2민사부 ○ 판결요지 :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소유자가 집합건물의 대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 이후 해당 토지가 수용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된 경우 그 대상청구권으로서 피고가 공탁금출금청구권을 양도하는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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