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소액사기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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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4.10.11 | 조회 | 2567 |
| 첨부파일 | 2024고단12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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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4고단128, 527(병합), 758(병합), 1246(병합) 등 사건 ○ 담당재판부 : 제6형사단독 ○ 판결요지 : 집행유예 기간 중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건당 43,500원부터 565,000원 사이의 재물을 취득한 소액사기 사안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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