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주주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관한 판단 | ||||
|---|---|---|---|---|---|
| 작성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4.10.11 | 조회 | 775 |
| 첨부파일 | 2024가단237286.pdf | ||||
|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9. 11. 선고 2024가단237286 판결 ○ 담당재판부 : 제13민사단독 ○ 판결요지 : 원고가 피고에게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 후 소장부본 송달로써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피고가 명의신탁 해지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 주주권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사례 |
|||||
| 다음글 | [민사] 계약서의 진정성립 인정기준 및 물품대금 채권의 단기소멸시효 적용에 관한 ... | ||||
| 이전글 | [민사] 토지에 대한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