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전동킥보드가 보도에서 행인을 충격한 경우의 형사책임(2024고정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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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4.08.26 | 조회 | 490 |
| 첨부파일 | 2024고정40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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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13. 선고 2024고정400 판결 ○ 담당재판부 : 제11형사단독 ○ 판결요지 :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보도 위에 있던 보행자의 팔 부위를 전동킥보드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6주 이상의 골절상을 입힌 사안에서, 위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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