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군사기밀을 포함하고 있는 서적의 출판 금지 및 폐기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2023카합50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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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3.05.23 | 조회 | 5705 |
| 첨부파일 | 서울서부지방법원_2023카합5012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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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5. 22.자 2023카합50128 결정 ○ 담당재판부: 제21민사부 ○ 결정요지 대한민국이 국방부 대변인으로 재직했던 사람의 일기를 기초로 서적을 출판한 채무자를 상대로, 위 서적에 기재된 일부 내용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서적의 출판 등 금지, 완성된 서적의 폐기 등을 신청한 사안에서, 재판부(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가 ① 민법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전적 구제수단인 침해금지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② 군사기밀 보호법은 군사기밀의 누설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한 침해행위금지청구권 또는 예방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③ 물권법정주의 원칙상 대한민국은 군사상 기밀의 소유자라 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는 점을 근거로, 대한민국의 피보전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신청을 기각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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