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대관을 취소한 시설관리공단의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나478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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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2.07.05 | 조회 | 7862 |
| 첨부파일 | 서울서부지방법원_2021나4781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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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1나47810 손해배상(기)
구립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시설관리공단이 여성성소수자단체의 체육대회 진행을 위한 체육시설 대관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공단이 대관허가를 취소한 것은 체육대회 예상 참가자들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공단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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