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후임병 폭행 및 군용물 손괴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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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6.08.20 | 조회 | 967 |
| 첨부파일 | 2026고합80_판결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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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6고합80 판결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 협박하고 군용물인 생활관 스피커 전선을 절단하여 군용물손괴죄,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폭행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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