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상습정체구간에서의 끼어들기 위반 인정례 | ||||
|---|---|---|---|---|---|
| 작성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4.10.14 | 조회 | 4443 |
| 첨부파일 | 2024고정223.pdf | ||||
|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4고정223 판결 ○ 담당재판부 : 제11형사단독 ○ 판결요지 : 직진차로가 정체되고 있는 구간에서 좌회전 차로를 진행 중인 차량이 직진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 하자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이 이를 수신호로 제지하였으나 이를 어기고 직진차로로 변경 후 교차로를 통과한 경우 끼어들기 금지규정 위반을 인정한 사례
|
|||||
| 다음글 | [민사] ”돈 아까웠다“라는 강의 후기 등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 | ||||
| 이전글 | [형사] 중앙선 실선구간에서의 유턴으로 인한 비접촉사고에서의 과실 인정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