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반려견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의 형사책임(2023고정1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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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3.06.21 | 조회 | 6688 |
| 첨부파일 | 2023고정15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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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3고정158 판결 ○ 담당재판부: 제1형사단독 ○ 판결요지: 사업장 출입문 잠금 상태를 소홀히 한 채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 놓은 바람에, 그 반려견이 때마침 위 사업장 앞길을 지나가던 다른 반려견을 보고서 달려들었고 이를 말리려는 견주를 재차 공격해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위 견주를 피해자로 한 과실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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