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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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 [민사] 가계약금의 해약금 약정 주장에 관한 판단(2023나49360) | 2024.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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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
| 299 | [민사]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자의 상인성 인정여부(2023가단207547) | 2024.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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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
| 298 | [형사] 전동킥보드가 보도에서 행인을 충격한 경우의 형사책임(2024고정400) | 2024.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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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
| 297 | 중고 단말기 선의취득을 전제로 기존 소유자의 분실신고 말소를 구하는 방해금지가처분신청에 관한 판단(2023카합50413) | 2023.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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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
| 296 | [민사] 건축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침해정지 및 폐기청구 등에 관한 판단(2019가합41266) | 2023.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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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7 |
| 295 | [형사] 반려견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의 형사책임(2023고정158) | 2023.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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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5 |
| 294 | [민사] 형사사건에서 수집된 통화녹음파일에 따라 보도, 게시된 기존 기사와 댓글의 삭제는 물론 신규 보도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2023카합50212) | 2023.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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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7 |
| 293 | [민사] 군사기밀을 포함하고 있는 서적의 출판 금지 및 폐기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결정(2023카합50128) | 2023.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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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4 |
| 292 | [민사]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에 따른 출판권자의 보상금청구 근거에 관한 저작권법 관련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제청(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카기6103) | 2023.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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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9 |
| 291 | [민사] 공개변론 영상 게시에 따른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인정 여부(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가단211204) | 2022.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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