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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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 | [민사]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에 상가임대차법 제18조를 적용하여 신속하게 판결을 선고한 사안 | 2026.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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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
| 323 | [형사] 택시 무임승차하였다가 출동한 경찰관과 시비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 | 2026.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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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
| 322 | [형사]주민센터 자해 난동으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 | 202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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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 |
| 321 | [형사] 공공장소흉기소지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 | 2025.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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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2 |
| 320 | [민사] 백내장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입원치료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안 | 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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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 |
| 319 | [형사] 농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로 유죄판결 및 거액의 추징까지 선고받은 사안 | 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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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 |
| 318 | [형사] 명품 모조품 시계를 양도 등을 위하여 소지하여 상표권위반죄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 | 202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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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 |
| 317 | [형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금지조치를 위반하여 종교행사를 진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 | 2025.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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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 |
| 316 | [형사] 후임병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폭행하여 유죄판결 받은 사안 | 2025.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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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 |
| 315 | [형사] 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받아 유죄판결 받은 사안 | 2025.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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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