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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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8 | [형사] 상습정체구간에서의 끼어들기 위반 인정례 | 202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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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 |
| 307 | [형사] 중앙선 실선구간에서의 유턴으로 인한 비접촉사고에서의 과실 인정례 | 202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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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 |
| 306 | [민사]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주차제한조치의 적법여부 | 202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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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4 |
| 305 | [민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대상청구권의 발생 | 202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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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
| 304 | [형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소액사기 사건 | 2024.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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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 |
| 303 | [민사] 계약서의 진정성립 인정기준 및 물품대금 채권의 단기소멸시효 적용에 관한 판단 | 2024.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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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
| 302 | [민사] 주주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관한 판단 | 2024.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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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
| 301 | [민사] 토지에 대한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 | 2024.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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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 |
| 300 | [민사] 가계약금의 해약금 약정 주장에 관한 판단(2023나49360) | 2024.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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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
| 299 | [민사]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자의 상인성 인정여부(2023가단207547) | 2024.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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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