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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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 | [형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금지조치를 위반하여 종교행사를 진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 | 2025.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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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 316 | [형사] 후임병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폭행하여 유죄판결 받은 사안 | 2025.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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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
| 315 | [형사] 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받아 유죄판결 받은 사안 | 2025.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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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
| 314 | [형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면 안 된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여 유죄판결 받은 사안 | 2025.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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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
| 313 | [민사] 약물 과다복용 후 응급실에 도착하였으나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대학병원의 의료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부정한 사례 | 2025.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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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
| 312 | [형사] 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 2025.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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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
| 311 | [형사] 사기 누범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 2025.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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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
| 310 | [민사] 모발 탈색 시술을 받다가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미용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2025.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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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
| 309 | [민사] ”돈 아까웠다“라는 강의 후기 등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2025.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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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
| 308 | [형사] 상습정체구간에서의 끼어들기 위반 인정례 | 202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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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