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트레스젠더나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혐오하지도 않구요 하지만. 남성이 여성으로 주장하여 여성공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경우 성범죄의 악용할 소지가 높고 안전이 위험해지는 것을 고려하지 않으신가요?여성도 마찬가지로 남성의 영역을 침범해선 안되듯 같은 이치입니다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현명한 판단으로 성별정정허가 취소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원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2023. 3. 26.자 우리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우리 법원의 성별 정정 허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제출하여 주신 민원과 관련하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으므로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역시 이에 관여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