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우인성)가 지난달 15일 트랜스젠더 A씨에 대한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고 밝혔다.라는 판결을 보게 되었습니다. 개인 성별이 생물학적 성보다 정신적 요소를 우위에 두다보면 사회적으로 위험적인 요소가 많아 판결에 반대 의견을 올려드립니다. 정신적 요소로 성별이 결정되는 경우 생물학적으로 남자이지만 .. 자신이 여자라는 느낌이 든다는 남자들이 여자 화장실이나 목욕탕 탈의실 출입이 가능할 수도 있어서 성범죄로 악용될 경우도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정 판결 부탁드립니

안녕하십니까.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원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2023. 3. 15.자 우리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우리 법원의 성별 정정 허가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제출하여 주신 민원과 관련하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으므로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역시 이에 관여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