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15/0004820466 ("성전환수술 안했어도 여자" 법원,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허가) 너무 어이 없어서 씁니다. 남여는 생식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의 37조개 이상이나 되는 세포의 핵마다 남자는XY,여자는 XX 성별 염색체로 결정되는 것인데..어떻게 자신의 생각으로 성별을 결정하는 것을 인정하나요!!?? 남자 몸으로 여탕, 여자화장실 드나들면 여성들의 인권과 안전은 누가 지켜주나요!!??? 모든 법안과 사회 체제가 다 바뀌어야하는 중차대한 문제들을 누가 어디서부터 정리가 될까요!!?? 공중목욕탕에서, 동네 운동시설 후 옷갈아입을때, 워터파크도 그렇고... 어쩌라는 겁니까!!!! 이게 바로 진짜 여자들은 보호하지 않는 것이다!!! 인권이 누구를 위한건가? 다수가 피해보는게 인권인가!!!! 만약에 이렇게 판결한 법조인의 딸이 워터파크에 갔는데, 남자가 자기는 여자라면서 같은 시설에 있다면 뭐라고 할건지 참으로 궁금하군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원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2023. 3. 15.자 우리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우리 법원의 성별 정정 허가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제출하여 주신 민원과 관련하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으므로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역시 이에 관여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