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자취방 전기가 나가 전기세 내주시는 같은 층의 세입자분께 두꺼비집 관리하시는 분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고 하다가 뜻밖의 사실을 알았습니다. 2015년 9월 16일이 배당기일이라고 이때 배당금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저는 배당기일이 무엇이고 제가 세들어사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는지도 몰랐었습니다. 그제서야 부랴부랴 경매는 뭐고 배당기일은 뭐고 배당신청은 뭐고 하는 것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는 지인 분들에게도 여쭤보고 어른들께도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저는 배당신청기일을 넘겨서 앞으로 있을 배당기일에 배당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법원으로 뛰어가 이게 무슨 일이냐 하나하나 따져보니 법원에서 보내는 등기를 2번이나 보냈는데 받지 못해서 제가 그 배당금신청 기일을 놓쳐 더 이상 추가 신청은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도대체 등기를 보냈냐는 저의 질문에 경매계 직원 분은 송달 날짜와 명부를 보여주시면서 작년 11월과 올해 4월에 두 번에 걸쳐 보냈다는 증거가 여기 있다며 못 받은 것은 제 불찰이라며 그분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첫 사회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본가와 떨어져 홀로 자취를 시작한지 이제 막 1년이 다되어 가는데 그동안 저는 이런 사실도 모른 채 보증금을 돌려받지도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번 달까지 꼬박꼬박 월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소액임대차보호법으로 2천만 원까지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조차도 배당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건축 설계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기 때문에 그동안 법원에서 오는 등기도 받지 못하고 그대로 1년이란 시간을 보낸 것인데 어떻게 법원 등기 두 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전 재산인 보증금 2천만 원을 못 받을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저 또한 수시로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한 잘못도 있지만 저희 건물이 여럿이서 우편함을 같이 사용하기에 우편물을 분실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또한 제가 사는 주소에 제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고 기재가 되어 있어서 그분한테로 오는 연체금 또는 체납 영수증 등 여러 가지 독촉 우편물이 수시로 도착해서 우편물 관리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디다가 어떻게 호소하고 하소연할지 몰라서 무식하게도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처음 겪는 이번 일로 인해 사회의 냉혹함과 쓴맛을 제대로 경험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배당기일까지 보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전에 어떻게든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첫 사회생활로서 빠듯한 봉급에 어렵사리 결정한 타지의 삶이 송두리째 뽑혀나갈 지경에 이르러서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저의 무능함도 탓하시겠지만 2천만 원이라는 큰돈이 저에게는 현재 너무도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종기일이 한참지난 지금 어떻게든 배당에 참여하고 싶은 심정이 간절합니다. 부디 선처를 바랍니다. (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4타경14326)

안녕하십니까. 서울서부지방법원입니다.

2015. 9. 1. 게시판(법원에 바란다)에 접수된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회신드립니다.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귀하의 안타까운 사정은 공감하나, 경매 사건의 진행은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이에 대하여 관여할 수 없는 점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국번 없이 132, www.klac.or.kr)등 유/무료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법원에 대하여 불편한 사항이나 사법행정 개선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사법업무 발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