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약 50c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다가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잠결에 기어장치를 건드려 차량이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의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1085) | ||||
|---|---|---|---|---|---|
| 작성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17.11.29 | 조회 | 17669 |
| 첨부파일 | 서울서부지방법원_2017고정1085.pdf | ||||
|
[형사]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약 50c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다가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잠결에 기어장치를 건드려 차량이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 밖에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의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1085) |
|||||
| 다음글 | [민사]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소비자 측에서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 | ||||
| 이전글 | [민사] 제3자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경우 제3자가 채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