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금지조치를 위반하여 종교행사를 진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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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9.30 | 조회 | 256 |
| 첨부파일 | 2021고정345_판결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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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4. 3. 선고 2021고정345 판결 피고인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금지조치를 위반하고 4회에 걸쳐 종교행사를 진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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