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후임병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폭행하여 유죄판결 받은 사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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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9.30 | 조회 | 293 |
| 첨부파일 | 2024고합468_판결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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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3. 21. 선고 2024고합468 판결 선임병인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고, 개인 및 운동 연습을 빙자한 폭행을 저질러 유죄판결 받은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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