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받아 유죄판결 받은 사안 | ||||
|---|---|---|---|---|---|
| 작성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9.25 | 조회 | 369 |
| 첨부파일 | 2024고단2295_판결문.pdf | ||||
|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3. 20. 선고 2024고단2295 판결 피고인 A 소개로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된 피고인 B 등 12명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A가 우선 12명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한 임금 체불을 주장하여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 A의 배우자 계좌로 지급받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았다는 임금채권보장법위반죄로 유죄판결 받은 사안
|
|||||
| 다음글 | [형사] 후임병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폭행하여 유죄판결 받은 사안... | ||||
| 이전글 | [형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면 안 된다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