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모발 탈색 시술을 받다가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미용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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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9.10 | 조회 | 248 |
| 첨부파일 | 2024가합35999_판결문.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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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가합35999 ■판결의 요지 □ 사실관계 - 대학생인 원고A가 미성년이던 시절 피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모발 탈색 시술을 받음 피고는 원고A의 모발에 탈색제를 도포하고 30분 방치 후 원고A의 모발을 물로 헹구고 말렸으나, 원고A가 더 밝은 색의 모발을 원하자 다시 탈색제재를 도포하고 20분 방치 후 모발색을 확인하였으나 모발에 얼룩이 남아 전열기를 사용함 원고A가 전열기 사용 도중 두부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원고A 귀 뒤에 수포를 확인하고 연고를 바름 원고 A는 모발 탈색 시술을 받은 다음날 응급실에 내원하고 이후 상처세척 및 가피절제술, 변연절제술과 국소피판술 및 일차봉합술, 반흔절제술, 고압산소치료, 조직확장기 삽입술 등의 치료를 받음 □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피고가 미용사로서 탈색시술을 할 때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A에게 상처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되고, 이는 미용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A의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 조직확장기 삽입술을 위하여 입원하였거나 입원이 예정된 기간 동안 100% 노동능력 상실 인정 -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추상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주장 배척 2) 기왕치료비 및 기왕보조구비: 인정 3) 향후 보조구비: 배척 4) 개호비: 조직확장시 삽입술을 위하여 입원하였거나 입원이 예정된 기간에 대한 개호비 인정, 나머지 배척 5) 향후치료비: 조직확장기 삽입술, 조직확장기 제거술, 반흔교정술 인정 나. 책임제한: 약물반응테스트에서 이상반응이 없었고, 원고A의 요구에 따라 2차 탈색 시술이 이루어졌으며, 피고가 다른 고객에게 탈색시술을 하였을 때는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 고려하여 재산상 손해액의 80%로 제한 다. 원고A, 원고A의 부모인 원고B,C의 위자료: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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