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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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 [형사] 외국인에 대한 반감으로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 2025.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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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
| 311 | [형사] 사기 누범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 | 2025.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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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 310 | [민사] 모발 탈색 시술을 받다가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하여 미용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2025.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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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
| 309 | [민사] ”돈 아까웠다“라는 강의 후기 등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2025.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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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
| 308 | [형사] 상습정체구간에서의 끼어들기 위반 인정례 | 202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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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2 |
| 307 | [형사] 중앙선 실선구간에서의 유턴으로 인한 비접촉사고에서의 과실 인정례 | 202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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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8 |
| 306 | [민사]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주차제한조치의 적법여부 | 202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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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6 |
| 305 | [민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대상청구권의 발생 | 202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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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 |
| 304 | [형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소액사기 사건 | 2024.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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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3 |
| 303 | [민사] 계약서의 진정성립 인정기준 및 물품대금 채권의 단기소멸시효 적용에 관한 판단 | 2024.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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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