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형사] 증인소환장을 받았는데, 꼭 출석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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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증인의 증언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 제146조에서는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법률에 특별히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고서는 증인으로 출석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소환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구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사정이 있으시더라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하셔야 합니다